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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학스캔들-재팬패싱에 잃은 민심 ‘북일회담’으로 판뒤집기 준비북한과 관계회복 위해 '북일평양선언문' 따른다는 입장 밝혀...납북문제 놓고 의견충돌 예상돼

[공감신문] 일본이 성공적이었던 북미 공동성명의 기류 속에 편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로서 사학스캔들, 재팬패싱 등에 따른 우려로 잃은 민심을 북일회담을 성사시켜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고노 외무상은 북한과 관계회복을 위해 ‘북일평양선언문’을 따른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지난 9일 캐나다를 방문하며 위와 비슷한 뜻을 전했다.

북일 관계회복을 위한 키포인트인 북일평양선언은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선언문으로 국교 정상화와 과거사 해결, 상호 안전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고노 외무상이 북일평양선언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제팬 패싱’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향후 정책 노선 변경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초기비용 제공을 시작으로 경제협력에 나설 방안을 물색 중이다.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각각 비핵화와 체제안전이라는 이상적인 상생전략을 합의한 공동성명을 성사시켰다.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각각 비핵화와 체제안전이라는 이상적인 상생전략을 합의한 공동성명을 성사시켰다. 이에 일본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은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고 이를 위해 남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핵무기와 미사일, 납북 문제는 물론 과거의 일들도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일본 정부가 추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논의 과정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현재 아베 정부는 사학학원 스캔들과 제팬패싱 우려로 민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상황을 한 번에 뒤집기 위해 ‘납북 일본인 문제’라는 조커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용한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납북문제를 논의했다.

아베 정부 내에서도 납북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 11일 에토 세이시로 북일국교정상화추진 의원연맹 회장의 주도로 여야의원들이 6년 만에 회의를 가졌다. 이날 북일국교정상화추진 의원들은 “북일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일본이 성공적이었던 북미 공동성명의 기류 속에 편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이런 분주한 움직임과 달리 북한은 납북된 일본인 문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견해를 밝혔다.

북일평양선언을 합의할 당시 북한은 “납북된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때문에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됐을 때 납북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의견 충돌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북한 비핵화 조치를 주시하겠다거나 단순한 대화가 아닌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일정상회담에서 납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 정부 측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이날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먼저 북한과의 납치 문제가 해결돼야만 국제사회의 비핵화 문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서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본이 협상 테이블 위로 끼어들기 위해 어떤 조건을 내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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