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통행세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한진그룹과 관련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여러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한진그룹 계열사와 납품업체에 조사관 30여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의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 여부다.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계열사나 납품업체를 통해 조양호 회장 일가에 이익을 상납했는 지다.

한진그룹은 거래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었는데도 총수 일가의 회사를 매개로 거래해 중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한진그룹에 통행세 말고도 다른 혐의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쟁·공정거래 제한성을 입증하는 경제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그 이유다.

통행세 외의 여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혐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이야기가 어려워 조심스레 답변한다”며 “다만 그런 방향(빨리 처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 중”이라며 다른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벌 총수일가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 촉구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왜 한국 재벌 그룹은 제각각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부문 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졌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각 그룹이 (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시장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이 어렵다면 비상장 비주력사 지분을 처분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논란이 지속될 경우 현행법의 틀 안에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지만 삼성이 아직까지도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김 위원장은 “팩트가 잘못됐다. 삼성도 순환출자 해소 노력을 해 일부 해소했고 빨리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환출자 문제는 법을 고치기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산분리,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지난 1년간은 그 해결책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자발적 해소를 당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발적 개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정거래법 현대화 등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