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남북 경제협력이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장기간 방치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권칠승 의원 주최로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급부상 중인 한반도 평화체제에 발맞춰 남북경협의 발판인 개성공단을 현실적으로 재가동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열렸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공동사업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최대 2000만평에 달하는 거대 공업지구로 거듭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 개발계획을 100만평으로 축소하면서 남북관계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대북압박 카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돌연 선언했다. 이후 2년 4개월간 개성공단은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개성공단 중단이 우리 기업에 미친 여파는 적지 않다.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개 협력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5만여명에 달하는 공단 근로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면서 국민은 안보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 신용도는 하락했다”며 “대북압박을 위해 사용된 수단이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국내 기업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취할 때는 ‘남북 사이 투자보장 관한 합의서’를 근거로 재개를 촉구하고 아무 법적 근거 없이 2016년 전면 중단 선언을 했다”며 “이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따라 전면중단 이전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기업들은 제대로 된 정부의 보상·지원을 받지 못한 채 개성공단 재가동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입주기업 96%가 재입주 의사를 표했다. 이 중 79.4%는 정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개성공단 재개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에 의하면 개성공단 재개 시 국내 경제에 매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개선공단 입주할 기업은 총 125개지만 국내 1~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합할 경우 5000여개 수준이며 국내 종사자 수는 10만여명에 달한다. 

또 섬유·기계·신발 등 지역 중소기업에 미치는 산업연관 효과도 긍정적이며 공장 가동률도 해외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부소장은 최근 남북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설치 등 경협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는 점을 거론하며 올해 말까지 대북제재 완화·북핵 동결·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2019년까지는 대북제재가 대폭 완화되고 북핵 사찰 및 검증이 이뤄지며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이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 2020년 이후 북핵 및 대북제재 완전 폐지,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구축된다고 예단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같은 개성공단 재개 이점을 되살리기 위해 당정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북핵 문제 해결이 가시거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요한 부분으로 개성공단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성료돼,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유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형성된 시점에서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남북 경협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당정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