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정부의 국정운영 협력과 국회 운영에 대한 원만한 대화와 합의 약속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공감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 국정 협력을 촉구하며 야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로 승기를 잡은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정국을 이끌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부터 국회 지도부 공백 사태 및 상임위원회 미구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야당을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1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정당원이기 이전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인식 하에 국회 과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풀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야당을 압박한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구체적 반성과 쇄신없이 막연한 할리우드 액션과 '그 나물에 그 밥'격인 단편적 인적 쇄신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협력과 국회 운영에 대한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의원은 SNS를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데 힘을 보탰는데 "야당은 속히 원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발목 잡았던 개혁법안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민주당은 국회 원 후반기 구성과 공수처 문제 외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재가동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오는 30일부로 활동을 종료하는 사개특위는 지난 4월 초 특위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를 각각 구성하고 이달까지 성과를 내기로 약속했으나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조만간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한국당에 일단 사개특위에서만이라도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원내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도부가 총 사퇴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게는 협상을 진정성 있게 임할 여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난항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도해보려고는 하지만 각 당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을 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단은 시간을 좀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후반기 원 구성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지방선거의 후폭풍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그러나 국회 업무와 국정이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여야는 서둘러 협상을 통해 우려를 종식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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