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금융권의 채용비리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학연, 지연 등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민인권의원회는 민주선거 7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학연•지연에 대한 토착비리를 뿌리째 뽑아내겠다는 의지로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알렸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난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 수는 무려 364명에 달한다. 

이에 권익위는 오는 19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 첫 단추로 최근 5년간의 지자체,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운영, 각종 인사 허가 분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또 대표적인 토착비리로 알려진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점검을 강화하고, 지난해 말 정부 합동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비리 연루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았는지, 악용된 제도가 개선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무원에 대한 비리도 첨예하게 조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7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퇴직자(2년 이내)와의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이 금지돼있다.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을 이익을 위해 민간에 청탁 및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권익위는 지자체 청렴도를 측정한 조사 결과를 지도에 표시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와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꺼내든 반부패정책에 대한 칼이 뿌리 깊게 박힌 병폐를 끊어낼 강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