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최운열 의원 주최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일몰 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기촉법이 6월말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법정관리 절차 개선, 자율적 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과 법정관리 연계방안 등 친시장적·자본주의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인사말 중이다. 최 의원은 "기촉법은 그간 신속한 구조조정의 기능을 수행했지만, 매번 한시법으로 일몰 도래 시 법체계 및 운영상 문제점을 두고 재시행 논란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촉법의 일몰 여부를 포함해 법정관리 절차 개선, 법정관리 이외 자율적 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및 활성화, 사적 구조조정과 법정관리 연계 방안 마련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개선작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효과적이면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회생법원도 협조해 기존 법정관리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토론회 시작 전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최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서강대학교 부총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토대로 경제분야 입법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도출한 각종 의견을 시장친화적이며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추진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정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인 만큼 발제가 끝날 때가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통상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의 경우 주요 이슈와 현안을 다루기 위해 열린 토론회를 제외하면 주최한 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토론회 시작 전 바깥에 앉은 인원들에게 중앙 테이블로 앉으라며 손짓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전에 열리는 국회 토론회의 경우 참석자들이 많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 빈자리가 생긴다. 최 의원은 불편한 바깥 좌석 대신 좀 더 편한 테이블로 앉을 것을 참석자들에게 권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 교수는 '사회친화적 기업구조조정과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그는 쉬운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