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서 물관리기본법 제정 기념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 고진경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의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한 주 위원장은 국회 물관리 연구회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관련 법령과 소관 부처가 다원화됨에 따라 물 분야 사업이 중복되고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며 규제가 중첩되는 등의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통합물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 고진경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과 물관리 기본법의 국회 통과로 우리는 비로소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로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국회 물관리 연구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번 물관리 일원화와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은 우리가 가진 서로의 장점을 살려 유역중심의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주승용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는 김은경 장관 / 고진경 기자

김 장관과 주 위원장이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물관리가 통합물관리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며 주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 의원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물관리 체계 보완에 힘을 쏟아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 고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이 박수를 치고 있다.

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며 최 의원은 국회 물관리 연구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질과 수량이 모두 상당히 부족한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 고진경 기자

허재영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운영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여한 모습이다.

허 운영위원장은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고 알렸다.

이어 “비록 하천관리를 제외한 물관리일원화가 OECD 통합물관리권고안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형태의 통합물관리는 아니지만 물관리기본법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일원화되지 않은 기능들도 총괄 조정할 수 있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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