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 고려한 결정…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정황 담긴 문건 분석 착수

[공감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특수1부는 검찰 내 특수수사 주력부서로 검찰은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특수 1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절 모종의 업체로부터 고급 차를 얻어 타고 다닌다는 의혹을 받자 특수1부는 지난 4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 특수1부는 홍 의원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를 받은 혐의와 연루해 해당 사건을 조사한 바 있다.  

특수1부가 과연 양 전 대법원장 혐의의 전말을 파헤치고 사건의 진실을 공표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 수사를 맡게 된 특수1부는 공공형사부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인계 받았고,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과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재판결과 분석에 곧바로 착수한다.

또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비롯해 앞서 1·2차 조사 당시 발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조만간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임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한 시점부터는 검찰이 의혹 쟁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노동조합의 소송 사건과 미쓰비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패소하도록 한 혐위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배당되기 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은 10여 차례 이뤄졌고,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3차례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사건을 배정받은 특수 1부가 과연 양 전 대법원장 혐의의 전말을 파헤치고 사건의 진실을 공표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부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의 소송 사건과 미쓰비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패소하도록 재판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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