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통시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사업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최대 80% 이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6대 4의 매칭 비율로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국비가 확보된다하더라도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 지원 100%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6대 4의 비율로 지원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특히 지방은 아예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통시장 시설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상인과 고객의 만족도는 각각 5점 만점에 4.04점, 3.96점이었다.

주차장 현대화사업 이후 매출이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포의 비율은 70.6%에 달했으며, 이용 고객이 늘거나 유지되는 점포는 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주차장 조성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지난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 간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 최대 80%까지 국비가 상향 지원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활성화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