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대처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2차 피해 예방 위한 모니터링 필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지난 100일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공감신문]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문화예술계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19일 지난 100일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담기구는 성폭력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모델로 삼았다.

성폭력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모델로 삼은 전담기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조력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법 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공적제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조사단은 ▲사각지대 해소를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정비 ▲성희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시 의무화 등을 정책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대학 내에서 만연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예방지침과 매뉴얼 마련·보급', '예방교육 실시와 현장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40여개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종합했다.

24개 기관·단체 문화예술인과 대학생 6만49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조사결과 문화예술계 종사자 중 여성 응답자(2478명)의 절반 이상(1429명)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조사단이 지난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제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들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 차원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신고상담창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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