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미국이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이어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탈퇴하기로 했다.

그간 미국은 오랫동안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보였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인권이사회 탈퇴 역시 이 기구가 이스라엘을 배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유엔 기구에서 두 번째로 탈퇴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미국은 유네스코 탈퇴 이유를 ‘유네스코의 반(反)이스라엘 성향 때문’이라 말한 바 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회의 지속적이고 문서화된 편견은 부끄러워할 만하다”면서 “이사회는 창설 이래로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보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 역시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인권이사회 본부를 찾아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에 배타적’이라며 ‘계속 참여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탈퇴 이유로는 인권이사회가 미국이 요구한 개혁안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 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내왔다. 

이에 지난해 이사회 회원국의 빈자리를 채우고, 인권침해 국가는 이사회에서 제명하는 내용 등을 제출했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인권이사회는 인권을 옹호하는 데 형편없었다”면서 “더 나쁜 것은 이사회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가 무시되는 뻔뻔한 위선의 활동이 됐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몇몇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국들이 이사회에 앉아 있다”면서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은 명확하고 혐오스러운 인권 기록을 가진 독재 정부들이 회원국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헤일리 대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인권이사회는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의 보호자’였고, ‘정치적 편견의 소굴’이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정권들이 계속 조사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이름값을 못 하는 기구’, ‘위선적이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기구’, ‘인권을 흉내만 내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다만 헤일리 대사는 인권이사회가 미국의 요구한 개혁을 이행한다면 “기쁘게 재가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 발표 직후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남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유엔 인권 기구는 세계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미국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7년 전 리비아가 회원국 지위를 잃은 바 있지만 이는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강제로 쫓겨난 것이다.

이번 인권이사회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세계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유네스코, 이란핵합의(JCPOA)를 탈퇴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미국의 행보를 두고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목적 아래 주요 국제기구와 협정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