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과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 대진원전 사업종결을 결정한 바 있다.

김석기·강석호 의원은 한수원의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진정성 있는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정책 대안은 폐쇄 결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 접근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 대진원전 무효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언급됐고, 탈원전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수원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다.

한수원이 이번 결정을 내림에 있어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 영덕, 울진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개최한 바 없었으며, 해당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다. 두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의 이번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기에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지역사회, 지자체와의 진정성 있는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김석기·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탈원전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원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사항들을 점검해 미결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원전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천지원전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회수논의 중단 및 즉각적인 사용 승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대안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거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참고해, 원전폐쇄 및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환경복원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폐원전지역특별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등 현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