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업체들 기술 반강제적으로 탈취 중… 美 대응책 나름 일리있어"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의 발단이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기술 탈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감신문]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의 발단이 중국의 강압적인 기술사냥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연구소의 조지 매그너스 교수는 FT 기고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중국의 기술 사냥에 대항하는 정책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자금력과 공권력을 개입한 국내 규제 등을 앞세운 중국이 외국의 기술업체들로부터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기술을 탈취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보복관세 결정에 대해 반발하면서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한 바 있다.

매그너스 교수는 양국의 무역갈등 원인이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에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산업 및 규제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기술 육성을 위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그램을 추진, 외국 업체들에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벌칙을 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서 IT에 이르는 첨단 산업 분야 외국 업체들에게 자국 기업과의 합작을 강요하고, 경영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고속열차와 전기차는 중국의 이런 '강제 기술이전' 대표적 방식이라고 지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로봇산업, 우주항공, 기계·자동차, AI(인공지능) 등의 중국 첨단 산업을 견제하려 나서고 있다는 것이 매그너스 교수의 지적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연구소 조지 매그너스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자국 진출을 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으며, 미국의 대응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 타임즈 캡쳐]

또한 중국 측이 최근 국영 기업과 민간 업체 경영진에 당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를 키우는 점이다. 

중국 현지에 진출하기 위해, 외국 업체들은 승인 절차를 걸쳐아 한다. 이 승인 절차는 현지 업체나 정부 측에 대한 기술이전이 관건이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영 업체들에게 사업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을 내줘야 한다. 국영업체들은 외국 기업의 생산방식과 주체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외국 기업의 진출이 아예 차단돼 있다. 이런 관행들은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반하는 사항들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를 제재한 것과 같이, 중국이 미국 기업 '애플'의 자국 내 영업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매그너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는 중국의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종의 회초리인 셈이다. 특히 기술 선도력이 안보와 산업,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의 나쁜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관행을 징벌하고, 이를 시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매긴 관세 폭탄은 중국 측의 보복관세, 미국 내 물가 상승,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이처럼 충동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보다는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기술이전 남용 사례를 겨냥한 상호주의 규제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매그너스 교수는 관세 전쟁이 더욱 비화할 경우 대미(對美) 수입규모가 1300억 달러에 불과한 중국이 보복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중국은 자국 내에 진출한 미국 업체들을 감사와 규제 등을 동원해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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