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유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중국은 남·북·미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과만 밀착외교를 펼쳐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회담 전 ‘중국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논의 과정에서 ‘차이나 패싱’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연출됐으나, 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석 달 간 총 3차례에 걸쳐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북한과 공조를 통해 한반도 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회담에서 주한미군 ‘핵·미사일 도발중단’,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게 방증이다. 쌍중단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때마다 줄기차게 주장해온 방안이다.

지난 19일 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세 번째 북중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는 더욱 두드러졌다.

시 주석은 전날 북중회담에서 “북미 양측의 정상회담 성과를 잘 실천하고 유관국들이 힘을 합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하기 바란다”며 “중국은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라는 점을 공고히 한 것이다. 이는 ‘유관국이 함께’라는 점과 ‘중국의 지속 역할’이라는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현재 남·북·미 3국은 ‘4.27 판문점선언’과 북미회담 공동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감 해소 및 한반도 평화체제 유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한미는 오는 8월 예정된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했으며, 북한은 신속한 비핵화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또 남북은 고위급 회담·장성급 회담을 연달아 열며 통신선 완전복구·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중국이 개입 의지를 밝힌 것은 평화 기류에 편승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키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급격히 바뀌는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를 증명하듯, 실제 전날 북미회담에는 중국 외교라인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참석자는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 외교담당정치국원,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내 거물급 인사들이다.

북한은 대미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기에 중국의 개입과 ‘중국 역할론’을 반기는 눈치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 측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하고, 중국이 계속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중국 및 유관국들과 함께 영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조선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국 동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동북아 중심국을 자처하고 한반도 개입을 본격화할 경우 남북 평화체제 구축 논의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개입 시기는 남·북·미 3국이 상호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종전선언 이뤄지기 직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1990년대 초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2005년 6자회담에 참여한 바 있기에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형성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농후하다.

더욱이 4.27판문점 선언에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명시했기에, 중국이 개입의사를 적극 피력할 경우 배제할 명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