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럽 내 난민에 대한 갈등이 커져가는 양상 속에서 유럽연합(EU)이 난민심사센터 설립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난민심사센터는 난민들의 주 출발지인 ‘북아프리카’에 설립될 예정이며, 취지는 목숨을 건 여정을 막고 난민을 심사하는 기준을 엄격화하는데에 있다. 또 나라의 치안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인지를 구분 하려는 목적도 갖췄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오는 28일,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발의될 예정이던 난민수용 정책 초안이 유출됐다.

초안에는 EU이사회의 지지 성명도 담겨 있었다.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정상회담 직후 난민수용정책에 대해 ‘EU차원의 공동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유출된 서류는 새로운 삶을 위해 지중해를 건너는 남아프리카 난민들의 목숨을 보장하고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별하기 위함을 골자로 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통계에 따르면 지중해를 건너던 중 실종 및 사망한 난민의 수는 공식적으로 3771명에 달한다. 

또 이 서류에는 “경제적 목적을 가진 이주자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주자를 구별하는 절차를 밟게 해,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하는 동기를 줄인다”는 난민수용센터의 운영 방침이 적혀있었다. 

엘리자베스 콜레트 미국계 싱크탱크 이민정책 연구소 유럽사무소장은 난민수용센터 운영 방침에 대해 “기존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정부는 ‘난민 이주자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재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난민수용센터 설립 취지는 이 제안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출된 난민수용정책을 꼬집는 시선도 있었다. 난민심사센터의 설치 장소는 물론 대상에 오르는 이주 희망자들이 본인들의 나라가 EU의 속국 취급을 받았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난민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EU국가들을 결속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EU정상회의는 많은 국가가 납득할 수 있는 센터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는 난민 때문에 마찰을 빚었다.

600여명의 난민을 수용한 구조선이 이탈리아와 몰타의 입항 거부로 스페인에 입항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를 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스페인을 칭찬하고, 이탈리아의 태도에 비판을 날려 망신을 줬다.  

이처럼 각 나라 간에도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는 심사센터 설립 이후에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난민 수용문제가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게 된 것은 제주에서도 내전으로 인한 예맨 난민 수용 문제가 대두되면서다. 현재도 이슬람의 율법을 들먹이며 많은 국민들이 탁상공론을 펼치는 중이다.

때문에 EU의 난민수용정책은 아직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음에도 갖은 갈등을 빚는 난민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