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태로 국민들의 ‘방사능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일상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박정·한정애 의원 주최로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라돈의 원인으로 지목된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각종 일상 속 방사선 물질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5월 3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나자이트가 침대에 사용됐다고 최초 보도됐다. 이후 정부가 앞장서 매트리스 수거 활동을 펼쳤지만, 수년간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전부 수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2010년 이전부터 침대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를 넣고, 건강제품으로 판매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진침대에 ‘음이온 인증’, ‘K마크’, ‘친환경 인증’을 허가했다.

이는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법적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고서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국장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발적 신고 의존 ▲가공제품 수입자 신고 의무 예외 ▲복잡한 유통과정 추적관리 곤란 ▲규제 실효성 미흡 ▲제조업자에만 의존하는 구조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고 국장은 “현행법은 원안위가 고시한 방사능 농도·수량을 넘은 원료물질 수입자만 등록의무가 있다”며 “가공제품 수입자는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생방법은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안위가 정한 고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가공제품 기준 고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사선 검출 경로에 따라 소관부처가 다른 것도 문제다. 예컨대 공기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환경부가 담당하고 산업자재에서 발견되면 산업통상자원부, 화장품은 식품의약안전처 소관이기에 ‘책임 떠넘기기 행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라돈침대로 대표되는 일상 속 방사선 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부처합동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실태·유통현황 조사 및 방사능 검사결과 공개 ▲유관 부처별 천연방사성핵종 수입·유통 통합관리 체계 마련 ▲부처 합동 천연방사성물질 가공제품 사용금지 및 인허가 중지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가공제품 표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확대되기 전, 철저한 실태조사와 예방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생활방사능 문제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말 철저하게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고 입법까지 도달해야 한다”며 “올해 가을까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이제 와서 아무리 라돈침대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문제를 파악한 뒤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도적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나자이트는 국내에서 취급하는 원료 중 가장 방사능 농도가 높은 물질로, 붕괴 과정에서 ‘라돈’을 방출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IRA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WHO는 전 세계 폐암환자 중 최대 14%가 라돈 노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4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라돈 노출로 인한 폐암이 12% 수준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같이 국민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모나자이트는 개인과 한 단체의 힘으로 규제하기 힘들다. 이번 사태가 과거 방사선 물질 사건처럼 사회에서 잊히기 전 정부가 앞장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