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14일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후속조치 실무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회담은 대령급 군사회담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21일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군 통신선 완전복원을 비롯해 지난 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 대령급군사회담은 ‘남북 군 통신선 완전 복원’을 의제로 다룰 방침이며, 아직 구체적인 회담 개최일은 제안하지 않았다. 국방부 목표는 대령급회담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개최가 목표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인 조용근 육군 대령이 유력하다. 조 대령은 지난 2000년 9월에 열린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 장남이다.

현재 복원이 필요한 남북 군 통신선은 동·서해지구 통신선과 ‘평택 2함대-북한군 남포 서해함대사령부’ 통신망이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올해 초 복원했지만, 음성통화만 가능하다. 동해지구 통신선은 군사분계선(MDL) 북쪽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실된 상태다. 이를 복구하려면 광케이블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광케이블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서 대북 금수품목 중 하나다. 군 통신선을 완전복구하기 위해서는 유엔 차원의 예외 물품 지정 인정이 필요하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광케이블 대북지원과 관련해 외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기에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회담에서는 서해에서 남북 함정이 국제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교신하는 방안도 논의된다고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2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남북 함정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무선통신망 교신을 합의했다. 

국제무선통신망을 이용한 남북 교신은 이따금씩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북측이 필요할 때만 응답한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서 상호 호출 시 안정적으로 응답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