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서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고진경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비례대표)·고용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주관했다.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주최자인 고용진 의원은 알뜰폰 활성화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 실장 등은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 고진경 기자

김성수 의원이 인사말 중이다. 김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가입자 700만명 돌파 이후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망 도매대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망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과 인하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석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과 고용진 의원(왼쪽부터) / 고진경 기자

이석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과 고용진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 의원은 “이 회장님께 알뜰폰 시장의 상황을 물어보니 ‘흐림’이라고 하시더라”며 “저렴하고 차별화된 상품으로 통신비 인하의 첨병 역할을 해왔던 알뜰폰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알뜰폰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채널 활성화와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공정환 경쟁 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정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고진경 기자

김용희 교수가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및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제 중이다.

김 교수는 소수의 지배적인 사업자과 암묵적인 담합으로 인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가 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는 ▲알뜰통신사업 환경 개선 ▲데이터 중심 이동전화시장 재편 대응 ▲차별화된 요금 제공 등을 내놨다.

황석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과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 실장,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국장(왼쪽부터) / 고진경 기자

토론자들이 김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이상헌 실장은 향후 알뜰폰 정책의 방점이 국내·외 통신사업자간 역차별 방지와 균형 성장에 찍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알뜰폰 시장이 해외 통신 사업자에게 전면 개방되어 있어 국내·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에 경쟁력 제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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