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부정사용 적발과제 10건 중 3건 이상은 미환수 됐으며, 부정사용 적발과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제 10건 중 5건 이상은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중 횡령, 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122건에 과제 금액은 126억5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8건(24억4000만원) ▲2014년 12건(9억4000만원) ▲2015년 55건(47억8000만원) ▲2016년 15건(19억3000만원) 2017년 22건(25억60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2017년 부정사용 적발 과제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적발 과제가 줄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부정사용 적발 과제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부정사용 적발과제는 122건(126억5000만원)이다. 이중 미환수 된 과제는 41건(35억2000만원)으로 미환수 비중이 34%를 차지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과제 중 법원 판결문이 나온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부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부가금(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훈 의원이 확인 결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 중 과징금을 미납한 과제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는 총 25건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액은 5억원이었다. 하지만 과징금을 미납한 과제는 13건(52%)에 미납한 과징금액은 3억8000만원(76%)의 규모를 보였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 중 과징금 미납과제가 많은 이유로는 현행법상 과징금 미납대상자에 따른 환수 조치 근거가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5월 8일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제9조(압류)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확정해 행정예고를 했고, 지난 6월 11일 고시번호를 받았다.

개정안은 법제처 사후심사를 거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시행 후 10일 이내)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넘어서면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미납과제에 대한 압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과제의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실적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정부 R&D사업의 환수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기업들의 환수금 납부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결국 국가재정 결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는 R&D 지원과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정사용 적발을 더욱 철저히 하고, 과징금 미납 대상자에 대한 압류 근거를 담고 있는 행정규칙의 6월 중 발령 이후, 과징금 미납에 대한 확실한 환수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