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서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공감신문]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알뜰폰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알뜰폰은 최근 이통3사의 몸집 불리기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사이에 끼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고용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가운데) / 고진경 기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3개의 회사가 사업을 과점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소비자는 3사의 암묵적인 담합으로 인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가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을 도입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기준 알뜰폰 이용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2.2%에 달했으나, 알뜰폰 시장은 영세한 사업구조로 인해 침체기에 빠졌다.

지난 6년간 쌓인 누적적자는 3500억원이 넘으며, 적자구조가 개선되지 못해 앞날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고진경 기자

전문가들은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3사의 유효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발을 들이면서 알뜰폰을 주력으로 하는 가상통신망사업자(MVNO)들이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것이다.

알뜰통신사업자는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는 대가로 서비스 매출의 45%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도매대가로 인한 종속적 관계 때문에 차별적인 요금제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용희 교수는 이통3사가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흐름이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까지 덮치면서 알뜰폰 시장의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국장(오른쪽) / 고진경 기자

토론회 참석자들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종량제 도매대가는 이통사에게 간접비용과 총이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김용희 교수는 도매대가에 접속료, 설비제공대가, 공동사용대가 등 다른 기준들과 동일한 원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에 이통사와 MVNO의 합산 점유율을 반영한 시장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국장은 도매대가 협의에 동의를 표했다. 이어 전파사용료 면제, 우체국 판매 확대, 전파인증 지원 등을 제안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MVNO가 기존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 고진경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은 알뜰폰 업계 살리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 의원은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타겟 마케팅, 유통 채널 부족 등으로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도입한 알뜰폰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알뜰폰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업계와 정치권의 일치된 의견처럼 MVNO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알뜰폰 시장이 이대로 침체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정부는 국민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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