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감사원이 지난달 7월부터 실시한 4차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및 점검 및 성과 분석 감사' 결과가 내달 중 공개된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사후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당초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를 6.13지방선거 직후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내주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감사는 최종검토 및 의결단계를 밟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후 2013년 초 끝났다. 투입된 예산은 약 22조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총 네 차례에 걸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항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0년 실시된 1차 감사는 사업계획 수립 배경과 절차가 투명하게 추진됐는지를, 2012년 2차 감사는 4대강 사업의 공사 설계를 중점으로 살펴봤다.

2013년 진행된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에 관여한 기업들이 단합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에 실시된 4차 감사는 4대강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뤘다.

이밖에 앞서 4대강 사업 매장문화재 감사 및 사업 준설토 처리실태 감사도 시행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5월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밝혔다. 이후 녹색연합을 비롯한 40여개 환경단체가 공익감사 추진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추진 결정을 내리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정치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만일 감사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사업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검찰 고발, 수사까지 가능해진다.

징계 요구는 사안 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3년 혹은 5년까지 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을 넘어서면 위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 감사 중이다. 감사 대상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과 제2 롯데월드 신축 과정 및 행정협의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