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서 ‘軍 예비전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장성급 다수 참석해 눈길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군 예비전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춰 군의 예비군 제도를 정비해, ‘예비군 정예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주최로 ‘군 예비전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대표되는 시대변화와 ‘국방개혁2.0’에 따른 군 병력 축소가 예상된 가운데, 예비군 정예화로 병력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당 의원들과 다수의 장성급 군 관계자,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모여 동원사단의 열악한 환경과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육군 장성급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군 예비전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 윤정환 기자

최근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이 지속되면서 동북아시아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은 전쟁의 수단과 전쟁억지력이라는 양날의 검으로 활용됐다. 군사력이 약한 국가는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 주권을 침탈당했다. 예컨대 과거 일제의 주권강탈이 대표적인 방증이다.

시대적으로 한반도 평화기류 편승도 평화유지를 위한 좋은 방안이지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맞춰 정예화된 병력과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더욱이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61만여명에 병력을 50여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부족한 전력공백은 전군 정예화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군 예비전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 윤정환 기자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군 정예화와 더불어 275만여명에 달하는 예비군 전력 정예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동조했다.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와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국방개혁에 따른 군 병력 축소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시대와 전장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지만, 급격한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예비군을 포함한 군 정예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수도권 동원사단에 다녀왔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격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며 “예비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원사단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예비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군 예비전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에 따르면 국내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병력 규모는 상비군이 전체의 18.3%, 예비군이 81.7%지만, 예산규모는 상비군에 99.7%, 예비군에 0.3% 쓰인다.

또 예비군은 현대전에 부적합한 노후한 도태장비 지급과 강제소집, 형편없는 처우로 인해 전의가 부족한 형국이다. 

신 대표는 이같은 예비군 도태현상을 두고 ‘규모는 공룡, 예산은 쥐꼬리’라고 평가했다.

우리와 비슷한 안보환경에 놓인 이스라엘의 경우 강한 예비군을 토대로 자국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변 적성국 대비 20분의 1에 불과한 인구, GDP 대비 6% 불과한 예산을 예비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예비군 동원령 선포 시 48시간 이내에 완전편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0시간 이내 완편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즉, 유사시 적과 싸워 조국을 지킬 예비군 제도가 확립된 것이다.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군 예비전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 윤정환 기자

신 대표는 “국제정세 변화와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전장환경이 변화하면서 미래전 양상도 변했다”며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비군-예비군’ 구조 개편과 예비군 정예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비군 정예화 핵심과제로 ▲예비역 간부 상근복무제 도입 ▲예비역 간부 비상근복무제 확대시행 ▲예비군 기간단축 ▲예비군 차등화 복무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예비군은 예상하지 못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주요 전력으로 활용될 중요한 자원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예비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현행 예비군 제도는 긴급한 상황에서 100% 전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예비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