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이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면세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면세품 인도채널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중간 권고안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관세행정혁신 TF는 작년 10월 출범한 민간 중심의 외부 자문기구로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선정 업무 중심에서 면세품 관리 등 시장 질서유지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주문의 일환으로 면세품 연휴, 휴가 시즌이면 인도장 주변이 혼잡했던 환경을 개선하고, 여행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면세품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며,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운영 관련 지침은 법령이나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지침으로 운영돼 외부 접근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지침을 알기 어려웠다.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특허심사 일정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해 면세점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 당시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 내역 점검도 매년 철저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연혁과 제도 개선사항은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돼 공개될 방침이다. 통관행정은 수입신고의 정확성을 위해 사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또 기간 관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해 물품·화폐·사람의 국경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수입물품 안전관리 방안도 강화된다.

현재 제한된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이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수입검사 물품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권고안에 포함됐고,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세법 체계도 다시 정립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의 권고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9회 등 총 1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최종 권고안 발표는 오는 10월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