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칠레 정부가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정책으로 당국의 치안이 불안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는 칠레는 노동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개방적인 중남미 이민자 수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자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30명에 달하는 등 불안정한 치안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올 연말까지 자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 2000여명을 추방할 계획이다.

추방 대상자는 범죄 전력이 있거나 이민 정책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이민자가 우선 선발된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된 이유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자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30만명에 육박하자,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해 국가 치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칠레 당국은 해당 정책이 7월 22일 시행되기 전까지 2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이민자 절차를 밟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대표적인 구리 수출국이며 부강국 중 하나다.

그러나 전 정부 미첼 바첼레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실패하며 국민들의 원성을 샀고, 지난해 억만장자인 피녜라 대통령이 그 자리를 꿰찼다. 피녜라 대통령은 억만장자인 점과 보수 성향인 점이 연관돼 ‘칠레의 트럼프’라고 불린다.

피녜라 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한 아이티 이민자들과 경제난으로 침체를 겪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적극 수용했다.

칠레 내 국민 여론도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시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민자들이 현지인보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평가했다.

정책적으로도 피녜라 정권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도 공교육과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 전폭적인 혜택을 부여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칠레 정부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피녜라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기여하고자 입국하는 이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는 문이 열려있다”며 해당 정책의 뿌리는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우리의 법규를 위반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이들에겐 그렇지 않다”며 혜택과 기회에는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주지했다.

피녜라 정권이 꺼내든 칼이 칠레 내부에 잠식하는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