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에 전념할 것”
타운홀 미팅 통해 호남 차별 해소에 앞장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학생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삼민투 전남대 위원장과 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신용정보대량유출 대책 특별위원장에 선임돼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동안 국회는 보다 투명하고 성실해져 국민들의 이해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이 달라졌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기득권과 특권집단으로 남아있다”며 “앞으로 특권을 내려놓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가장 큰 보람으로 남아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국회에 등원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소외계층의 연금과 복지,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민주화 등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법을 통해 전국에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고 기뻐하시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로 남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을 통해 OECD 최하위 수준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고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극단적 이념 전쟁은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치로 전환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타운홀 미팅 방식 ‘호남 살리기 7대 의제’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5·18 민주화운동을 겪고 정치를 하면서 호남 그 자체가 가치와 지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지역차별 정책으로 인해 호남은 ‘섬’이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광주시민 10명 중 6명 가량이 호남을 ‘현재 위기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정권 창출 실패에 따른 박근혜정부의 차별과 소외’를 꼽았습니다. 호남이 단순히 예산과 정책상 소외되고 차별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호남의 정신과 오래된 미래라는 가치가 민주당과 대한민국 안에서 폄하, 차별되고 고립돼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호남의 위기를 특정 정치인이나 전문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지난달 19일 타운홀 미팅 방식을 통해 광주시민과 직접 토론 및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호남 살리기 7대 의제를 채택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채택된 7대 의제는 ▲호남 정치력 복원 ▲지방자치 광주모델 만들기 ▲시대와 역사의 자산 김대중 정신 계승 ▲인구 유입과 호남경제의 선순환구조 창출 ▲권력구조 대전환 ▲자치분권 제도 완성 ▲호남살리기 운동 등입니다.”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인해 적법절차에 위배된 수사 또는 부당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에 재심 등을 통해 무죄를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들 대부분은 고령자로, 여러 가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넘겨 보상을 못 받은 경우였고, 그 수를 파악한 결과 약 700명 가량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분들인데 정작 이들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구제하고자 했습니다.”

동양사태, 국가보훈처 선거 개입 매듭지어야
-동양사태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문제를 위해 어떤 활약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이슈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양사태의 경우 고객에게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권유한 불완전 판매여부가 피해자 보상의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피해자의 통화녹음을 공개하면서 증권회사의 불완전 판매여부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동양증권 사장과 동양그룹 회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다짐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가 대선 당시 ‘안보교육’을 빌미로 1411회, 약 22만명의 국민들에게 정치편향적 교육을 실시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장은 검찰에 고발돼 수사 진행 중이며 최근 추가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지만 아직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는 진행형에 있습니다. 곧 치러질 6·4 지방선거 전까지 이 문제가 분명하게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구 현안에 대해 자세히 전해주신다면.
“광주 북구에는 약 10만m(3만평) 되는 광주교도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외각으로 이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구 주민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교도소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 곳에 구치소를 다시 짓겠다고 하는데 저는반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곳에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는 대학원과 대학교를 건립해 인재양성을 하거나 그동안 부지선정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민주주의 전당’사업을 유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도심권이 대부분 겪는 도심재생화사업도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만들어지고 구도심이 황폐화되면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부도심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상인과 주민들의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관련 현안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전당이 올해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영을 통해 운영해야 하는데 정부는 별도의 운영 재단을 설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운영 주체문제를 결정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전해주신다면.

“호남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월 6일 대구에서 영호남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월 20일 광주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타운홀 미팅 결과로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호남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민주당의 신용정보 대량유출 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다시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 정부당국의 분명한 책임을 따지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최근 1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급히 신용정보관리 체계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정무위원회가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과 정책적 과제를 많이 수행해왔지만 수행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리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과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며 서민과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갑오년 새해는 푸르고 힘찬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세계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도 결코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GDP 3% 성장을 예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의 문제인 일자리 문제와 소득은 전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소득과 연금의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힘겨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조금씩 힘을 모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1964년 12월 3일 출생
-광주 대동고 졸업
-전남대 전기공학과 학사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17,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現 제19대 국회의원(3선, 광주 북구갑)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포르투칼 국회 의원친선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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