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 포럼)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기득권 정치의 장벽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사조 포럼의 대표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정 의원은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가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체계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선거에서 1위 후보만 독식하는 소선거구제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거대 양당이라는 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의원(비례대표)과 정동영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토론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불사조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직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을 위한 비례대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 의원과 이상돈·장정숙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비례대표 논란의 주역들이다.

세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옮기길 원하지만 바른미래당의 거부로 당적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자신을 ‘비례 인질’이라고 소개했다.

박주현 의원이 김누리 중앙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의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의 선출 절차를 민주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후보 선출에 있어서 당원투표를 거치거나 불구속명부식을 택해 국민의 직접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대표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의 실세 대표자가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전북 익산시을)가 축사를 하고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서울시 의회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주범이다”라며 “시 의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유한국당과 싸우다가 그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해 2인 선거구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20일 서울시 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4명의 시의원을 뽑는 서울시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4인 선거구 안을 2인 선거구로 축소했다. 이는 민주당 중앙당의 지시로 알려졌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 신지예·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정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신 후보는 거대정당의 공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구 대표 없이 비례대표로만 의회를 구성해 정당 득표율과 국회의원 의석수를 동등하게 하는 네덜란드식의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비민주적인 경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처럼 당내 당원 투표를 강제해 민주적인 후보 결정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