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의원들, 28일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토론회서 비례대표제 개선 촉구

박주현 의원 / 고진경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을 위한 비례대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정치에서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축소하고 신진 세력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며 “이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는 1:5.38로 비례대표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지역구 선거와 정당선거가 분리돼 있어, 지역구 선거에서 유리한 거대정당이 정당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빠정치 패권정치의 심화와 더불어 당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비례대표를 ‘당의 자산’이라고 표현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동성 비례대표제 채택과 함께 비례대표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왼쪽부터) / 고진경 기자

박주현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박 의원과 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 포럼)의 연구책임의원과 대표의원이다.

정 의원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의 보장”이라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큰 뜻을 위한다며 진영논리를 적용하고 밥그릇 싸움을 일삼는 정치는 결국 힘없는 자들을 소외시키다 못해 고립시키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최영찬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운영위원장 / 고진경 기자

최영찬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운영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최 운영위원장은 “한국정치는 ‘호남당’, ‘영남당’, ‘충청당’은 있어도 ‘노동자당’, ‘소상공인당’, ‘청년당’은 전면에 등장하기 못하고 있다”며 “특정 인물이나 지역중심의 독과점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강화시켜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치체계로는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녹색당 신지예·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왼쪽부터) / 고진경 기자

녹색당 신지예·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전북 익산시을)의 축사를 듣고 있다.

조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의회 선거구가 4인에서 2인으로 줄어들은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후 개선의 노력이 없었다”며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과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고진경 기자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과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가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이다.

최 교수는 “한국의 정치시장엔 정당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이 쳐져 있다”며 “가장 심각한 장벽은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선거제도를 필두로 기존의 무수한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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