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 포럼, 28일 국회서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조배숙 대표(왼쪽부터) / 고진경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전북 익산시을)와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 대표와 정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체제 아래 소수 정당의 목소리와 민의가 묻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씻어줘야 한다’는 평생의 신념이 있다며, 진영논리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거대 양당이라는 철의 장벽을 허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의원 / 고진경 기자

토론회 시작 전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자신을 ‘비례 인질’이라 소개한 박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빠정치 패권정치의 심화와 더불어서 당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비례대표를 당의 자산이라고 표현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의 선출 절차를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와 녹색당 신지예·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왼쪽부터) / 고진경 기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와 녹색당 신지예·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 교수는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선거구 1위대표제 중심인데, 이 불비례적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결합해 작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선거제도가 야기하는 민의 왜곡 현상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독과점 체제의 유지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우 전 후보는 “우리나라는 주로 명망가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50대에 정치에 데뷔를 한다. 정당에는 청년정치인을 육성해내는 기능이 없고 청년들은 단지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20~30대 국회의원은 단 3명뿐이다.

녹색당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 / 고진경 기자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이다.

신 전 후보는 ▲비례대표제 강화 ▲의원 수 증대 ▲결선 투표제 강화 ▲선거법 내 독소조항 삭제 ▲여성·청년정치인 발굴 등을 촉구했다.

거대양당과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하는 불공정한 선거법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게 신 전 후보의 입장이다.

최영찬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운영위원장 / 고진경 기자

최영찬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운영위원장이 축사 중이다.

최 운영위원장은 “거대정당이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에서 득표율과는 관계없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자리를 독식하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당들 간의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