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 열려

[공감신문] 선거 결과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거대양당을 기반으로 한 한국 정치에 비판을 쏟아냈다.

박수를 치고 있는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당의 독과점 정당체계와 소선거구제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인물 혹은 지역 중심의 독과점적 정당체계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의 구심점이 이념이나 가치 혹은 정책 기조가 아닌 특정 지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는 지역 명망가에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체제가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거대정당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여성과 청소년, 소수자들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에 여성 의원이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20대와 30대를 합쳐도 1%인 3명밖에 되지 않는 것 역시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녹색당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는 1등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소선거구제가 수많은 패자와 사표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석수가 아닌 조작된 과반이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고진경 기자

전문가들은 거대정당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당지지도와 의석 비율이 일치해야 민의와 정책 중심의 다당제가 발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유리한 구조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선거에서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율에 못미치는 의석수를 받았다.

이와 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은 표만큼 의석을 정확히 나눠 갖는 것이 핵심이다.

박주현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과 더불어 비례대표의 민주성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실세 대표자가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본래 의의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에게 의회진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당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공천 갈등으로 번지는 등 당의 주도권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상태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여야 모두에게 선거제 개혁의 명분이 남아있는 현 시점이 선거제 개혁론을 제기할 호기라고 알렸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 고진경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일관된 지적처럼, 우리 정치에는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다.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 공고해 소수의 목소리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다.

기득권을 수호하는 소선거구제는 수많은 사표를 만들고 국민과 국회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로는 진정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의 보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양대 정당들은 표의 등가성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비례적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신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

끝없이 반복되는 진영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박탈감과 실망에 지쳐가고 있다.

기득 정치권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전에 뼈를 깎는 자성으로 거대정당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