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미는 회담 직후 배포된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환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오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위한 최근의 조치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 등이다.

한미는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는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양국 장관은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평가와 함께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축하하면서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상징임을 되새겼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주한미군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점도 거론됐다.

매티스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전히 철통과 같이 굳게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교, 군사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치를 동원해 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양국 국방협력의 새로운 50년을 조방하는 계기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