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대화와 타협 통한 상생정치 실현에 앞장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내 상전은 제천·단양군의 주민들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확대와 근로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요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주장해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그는 “사회경제주체들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잠재돼 있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지난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이 취임한 해입니다. 국민 모두가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국민행복시대,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민생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에 의한 발목잡기와 트집잡기를 일삼았으며, 여당도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정치를 실천하고 정치가 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 통한 정책발굴에 주력
-최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감과 활동계획을 전해주신다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재벌과 힘있는 자들이 탈법과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데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자활센터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는 양극화 극복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며, 자유시장경제 일변도로 갔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센터와 협동조합 등이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지도자 양성, 컨설팅을 통해 내실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전해주신다면.
“지금까지 규제완화는 수도권 규제완화만을 생각하며 규제완화의 대명사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완화는 수도권만의 규제완화가 아닌 제도나 법규, 잘못된 관행을 고쳐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부처는 수도권의 건설 규제 완화만이 규제 완화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는 규제완화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을 바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외부감사간 유착관계 근절해야
-지난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계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최근 대형 회계법인들이 부실한 감사로 인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회계 투명성마저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들의 부실감사는 기업과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10년 넘게 같은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은 21개나 되며, 4대 대형회계법인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시장독점마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계속 맡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의무교체제도를 부활함으로써 기업과 외부감사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근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수상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소감을 전해주신다면.
“지난달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성균관대 총동문회는 매년 공직부문과 경제부문, 해외부문에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바가 크며 대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를 포함해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김종준 하나은행 은행장,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 등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자랑스러운 ROTC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4선까지 만들어주신 제천·단양 유권자들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외교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친선협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갈고 닦았던 의원외교 경험을 최대한 살려 의원외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첫 유럽순방을 특별 수행함으로써 서유럽 국가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기반을 다지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강창희 국회의장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신뢰관계 지속과 포괄적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얀마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접견해 양국간 협력증진과 의회간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니세프 국회친구들의 리더로서 지난해에는 안성기 홍보대사와 함께 국회의원 76명의 정기후원 약속을 이끌어 내는 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역구 현안에 대해 전해주신다면.
“제천에서 평창으로 가는 직선도로 확대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영남과 호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제천을 거쳐 평창을 갈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향후 목표와 포부를 전해주신다면.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평가함으로써 잘한 것은 입법을 통해 지원하고, 못한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 소통이 사라졌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악습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봉사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 내각제 등 대통령에게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정치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통일을 대비한 통일헌법 등을 개헌함으로써 1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발전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불만스럽고 부족하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치권을 지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광호 의원>
-1942년 5월 10일 출생
-충북 제천고 졸업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제14, 16, 18대 국회의원
-現 제19대 국회의원(4선, 충북 제천·단양)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
     한·미얀마 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