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서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 생태계 변화’ 포럼 개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 고진경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 생태계 변화’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아주뉴스코퍼레이션과 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이 주관했다.

박 의원은 “통신비 문제는 정치권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 테마 중 하나인데, 과정과 결과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주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정에서 자유경제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편요금제는 기본료 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며 “논란이 발생한 것은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고진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편요금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전 세계 통신 기술과 시장을 주도해왔던 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이 매우 높다”며 “기술 진화에 대한 투자나 미래 기술을 향한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하향평준화 식의 보편요금제를 강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와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과 박대출 의원(왼쪽부터) / 고진경 기자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과 박대출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사장은 “보편요금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편요금제의 난관으로 야당의 거센 반발, 일부 여당의 반감, 절차상의 문제, 이동통신사들의 반대 등을 들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개편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 고진경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이 축사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장이라는 사회자의 소개에 신 의원은 “5월 부로 위원장을 그만뒀으므로 전 위원장으로 불러 달라”고 정정했다.

이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보편요금제가 올바른 통신요금 개편 방안이가라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취지가 좋다고 모든 정책을 다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는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토론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 과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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