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반도에 유례없는 평화기류가 부는 가운데, 29일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을 16년 연속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미국이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내용과 인권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인신매매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존재한다. 이 중 3등급은 ‘인신매매 감시·단속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로,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이 없고 개선 노력도 하지 않는 국가에 부여된다.

3등급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시리아 등 비교적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 22개국이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3등급을 받았다.

3등급 국가는 국제 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 또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현장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2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익명의 미국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하며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등한시하지 않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백악관 관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등한시 하지 않겠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정부의 비인권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역시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개선 의지에 발맞춰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기존 입장과 변함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동포애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북한인권법상 규정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북한 매체가 북한인권재단을 비난한 사실’에 대해 “북한 매체 발표에 저희가 일일이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선·후를 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