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 생태계 변화’ 포럼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주최했으며, 같은 당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김성태(비례대표)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포럼 주최자인 박대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편요금제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공정 경쟁을 충족시키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정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 의원은 “통신비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저도 한 달에 통신비로 14만원가량을 쓰는데, 가족들까지 모두 합치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을 위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제도가 어떤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지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술 투자나 생태계 고려 없이 일방적인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보편요금제는 통신 기술의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와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통신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자료집을 읽고 있다.

발제를 맡은 신 교수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요금 규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향후 요금 규제 정책은 보편요금제의 법제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정부와 이동통신사 업자 간 신뢰 회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요금 규제 완화 ▲알뜰폰 사업자 적극 활용 ▲주파수 경매 수입금의 적극 활용 ▲통신비 경감 대상 선정 정교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