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21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통신업계와 학계에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 생태계 변화’ 포럼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보편요금제의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도가 통신 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보편요금제는 사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2만원 대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학계, 소비자,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당장 수익 하락이 예상되는 이통사들의 반발이 특히 거센 상황이다.

박대출 의원은 보편요금제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은 사전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기술의 미래와 통신 업계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향평준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의원은 “취지가 좋다고 모든 정책을 일방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정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보편요금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향후 다른 정책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보편요금제가 모두를 위한 요금제인지, 일부 필요성에 국한된 것인지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수요와 보편요금제 수요가 일부 겹친다는 게 그 이유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계기업의 퇴출 가속화와 소수 사업자의 독점 강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요금 규제에 찬성하면서도 향후 보편요금제의 법제화에서 벗어나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요금 규제 완화로 자율적 요금 경쟁 촉진 ▲알뜰폰 사업자 지원 ▲주파수 경매 수입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책의 취지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았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표한 한국당 의원들도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를 보냈다.

결국 업계와 학계, 정치권의 반발이 생긴 원인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 시행 전 업계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