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북한의 국제 사회 진출이 한 발자국 가까워진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뉴욕발 보도를 통해 유엔안보리에 추진하던 북한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언론성명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음을 전했다. 

성명에는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성명은 28일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됐지만, 미국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며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부터 대북제재 완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에는 속내가 숨어있다. 

그 동안 대북제재와 관련해 신중론 입장을 지켜왔지만,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경우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한 이유 중 하나는 교통적 요충지를 확장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대륙으로 철도가 연결돼 있기에 대북재제가 완화돼 대북지원 사업이 재개되면 추가적인 교통로 건설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세계적으로 관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중국-러시아-북한 연합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지난 9일 만남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함께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미정상회담 전부터 긴밀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을 모았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한 대북제재 완화를 반대했을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