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됐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28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논의를 진행했으나 상견례 이상의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3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돌파구 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새판 짜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0석을 가진 민주당은 범진보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비례대표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민중당(1석), 친여 성향 무소속(이용호·손금주·강길부 의원) 인사 등을 하나로 묶는 개혁입법연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과반이 훌쩍 넘는 157석의 입법연대를 달성해 여소야대 구도를 깨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더하겠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독점 입법을 막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이 선호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추가해 야권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심산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촛불 명령을 까먹지 않았다면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폐기 처분 하더니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응수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도권 싸움을 견제하면서 독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개헌연대니 개혁입법연대니 범진보니 범보수니 이런 편 가르기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개혁 입법에도 마땅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입법연대에 찬성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당내 이견이 갈린 상태다.

연대에 대한 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어진 현격한 입장차는 원구성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4개의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요구하는데다 주요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 공백이 계속되자 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전히 공석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한 차례 10일 추가 요청이 가능하나 이 기간이 지나면 청문회 없이 임명이 이뤄지게 된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도 문제다.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여야가 후보자 자격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후보 3명에 대해 “적임자”라고 말했지만, 한국당은 후보자 가운데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두고 ‘코드 인사’라면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의 1만개에 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여야할 것 없이 이권 투쟁에만 매몰돼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알맹이 없는 공허한 목소리로 흩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