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창업지원 대상 500개→1000개로 확대

[공감신문]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청년을 채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연간 최대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기업 창업지원 대상은 연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우수상품 특별전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를 위해 취업창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방점을 찍고 이번 대책을 내놨다. 

우선 사회적경제 기업 취·창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사회적경제로의 인재유입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청년 구직자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청년 1인당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초기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 인센티브 지원, 주기적인 역량향상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자금, 사업공간, 판로 등 창업의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창업팀 선발규모를 종전 연간 500팀에서 1000팀으로 2배 확대한다. 

초기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 지원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수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창업단계까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생적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신(新)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중년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세대를 말한다. 

이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이 운영 중인 신중년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 강서·대구 등 4개 캠퍼스에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2020년 20개 캠퍼스로 늘리는 데 이어 2022년에는 34개 전 캠퍼스로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50세 이상 구직자를 인사·노무 등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할 시,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가정신을 두루 갖춘 사회적경제 리더 육성을 위해 대학교육 과정도 손보기로 했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내년 중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3곳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의 학부 전공자를 육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한양대와 숭실대 등 2개 대학이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또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사회적경제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재를 만들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필수과목 내용에 사회적경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사회적경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과목을 개설하는 한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에는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코이카(KOICA) 등 장기 해외봉사단이 국내외 비영리기관,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이밖에 사회경제적기업 종사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교육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 운영을 통해 지역 및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훈련과정을 자체개발한 한 경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비를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신중년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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