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세월호 사찰은 국기문란”...박주민 “기무사 조직·권한 축소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기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민간 영역 사찰을 펼친 데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적폐청산 재시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무사의 작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기무사 조직과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내 인권침해와 부조리 고발을 전담하는 군인권센터 역시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기무사를 향한 적폐화살은 비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찰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유가족의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한 기무사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무사가 정치에 가담한 일은 군부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군의 민간인 사찰과 국민연금 보고서 조작사건만 봐도 국민이 요구하는 고강도 적폐청산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무사가 민간영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직이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기무사가 원래 보안사였다가 윤석양 이병 폭로 이후 기무사로 바뀌었다”며 “그런데도 보안사 시절 제도나 시스템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도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못할 것”이라며 “군내 군 검찰단과 관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완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 동력을 확보했다. 사회의 잘못된 모양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게 된 것이다.

또 수직관계에서 비롯된 각종 갑질과 사회 부조리, 여러 적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기무사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적폐청산에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참사 사찰 문건

이밖에 군인권센터도 기무사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기무사가 권력기관으로 행세하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개혁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기무사 법률 기구화 ▲기무사령관의 민간 개방직 전환 ▲기무사 정보수집 범위 제한 ▲기무사 정보 활용·제공의 엄격한 통제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등 8대 개혁 요구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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