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서 ‘의료서비스는 선진국, 환자 의료사고배상은 아직도 개도국?’ 정책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 고진경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서비스는 선진국, 환자 의료사고배상은 아직도 개도국?’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송 의원과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가 주관했다.

송 의원은 “문제인 케어가 구현될 경우 고액 의료비에 따른 가계의 재정적 부담은 많이 감소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다”며 남은 문제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꼽았다.

이어 “국내 대형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가입률 역시 30~40%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과 공제의 의무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사말 중인 송영길 의원 / 고진경 기자

송영길 의원이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송 의원은 “8월 25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집권 여당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의료배상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며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의 발제를 듣고 있는 송영길 의원 / 고진경 기자

송영길 의원이 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의 발제를 듣고 있다.

정 변호사는 해당 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의료분쟁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었다.

이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붕괴, 국민보건수준 저하, 환자의 경제적 부담, 삶의 균형 붕괴, 의료인의 직업 안정성 위협, 소명의식 붕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설명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인 간 대립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사회의 공공복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어느 일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 변호사(왼쪽부터) / 고진경 기자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 변호사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형태로 운영되면서 가입자는 책임보험제와 유사한 위험수가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 정착되고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의 사회적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들은 의료사고와 배·보상 내역을 능동적으로 공개해 상대가치 위험수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왼쪽부터) / 고진경 기자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송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 교수는 좌장을 맡아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다수의 법조계·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료사고배상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이들은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