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비서실,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 내

[공감신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4일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4일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4대강 사업은 이미 3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대법원 역시 2015년 4대강 사업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판결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반복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감사는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매년 평균 5조 6000억원에 달하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의 합계액이 4대강 사업 이후엔 4000억 수준으로 10분의 1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다.

2005년 이전 13년간 28조6000억원이 투입됐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2조원이 더 투입되기로 예정됐던 환경부의 4대강 물관리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절감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게 나타났다는 감사원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이는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게 나타났다는 감사원의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50년간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 편익은 6조6000억원으로 크게 낮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하자, 국토교통부가 지시 근거도 모른 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보 설치는 당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를 설치하면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있었는데도,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공론화를 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의혹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대강 의혹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는 4번째로, 앞서 3차례가 더 있었다.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 참여 기업들의 담합을 정부가 묵인했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회의 감사 요구로 이뤄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추진론자들은 “4대강 사업이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 결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번에 이뤄진 4차 감사를 두고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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