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정치
문대통령 ‘베를린구상’ 1주년...그때와 달라진 지금한반도 평화추구·비핵화·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상당부분 실현돼

[공감신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이 1주년을 맞았다.

발표 당시에는 비관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상당 부분 현실화되며 베를린구상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문 대통령의 ‘뚝심’이 이뤄낸 한반도 평화체제는 높은 지지율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이 1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독일 순방 도중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베를린구상을 천명했다.

당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했다.

북한은 발표 이틀 전인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고, 두 달여 뒤인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평화적 해법을 근간으로 하는 베를린구상을 근성 있게 밀어붙였다.

8.15 광복절 기념사, 10.4 선언 10주년 기념사,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베를린 구상에 담긴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깜짝 발표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한반도 해빙 기류가 조성됐다.

여기에 올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4.27 판문점선언과 6.12 센토사 합의가 도출되면서 문 대통령이 베를린구상에서 내놓은 제안들이 차례차례 현실로 이어졌다.

발표 당시에는 비관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상당 부분 현실화돼 베를린구상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

베를린구상은 ▲한반도 평화추구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대 기조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평창 '평화올림픽' 실현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이 핵심이다.

이중 ‘한반도 평화추구’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당부분 진전이 이뤄졌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목표 아래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가 명시되는 등 한반도 비핵화도 성큼 진행됐다.

3번째 기조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역시 판문점 선언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남북 경협을 필두로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

비정치적 교류 협력도 남북 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통일농구 경기 개최 등을 통해 현실로 다가왔다.

오는 8월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와 가을 평양 3차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4대 제안도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올해 이뤄진 진전은 사실상 베를린구상의 이행 및 구체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확고한 당사자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1년간 베를린 구상이 차례로 달성되긴 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가깝지만은 않다.

이처럼 지난 1년간 베를린 구상이 차례로 달성되긴 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가깝지만은 않다.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는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어떻게 실천할지도 미완의 과제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구상 발표 당시 “남북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했으나, 중국의 참여 여부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실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의 실천, 남북경제협력 구체화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과제들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경제협력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더욱 갈 길이 멀다.

끊겼던 철도를 다시 잇고 남·북·러 가스관을 연결하는 등 동북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이다.

경제협력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청와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DMZ(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2018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공동입장 등 판문점선언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합의 기반 확대,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진경 기자 | kjk@gokorea.kr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