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가 조직의 권한과 역량을 넘어 정치·민간영역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직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군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국방부는 자체 조직인 ‘사이버 댓글사건 조작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전 정권 청와대·국정원과 결탁해 댓글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자체 TF를 운용해 민간영역을 사찰했다는 사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 위수령 관련 내부문건을 작성한 행위가 수면 위로 올랐다.

특히 6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공개한 위수령·계엄령 관련 문건에는 시위대를 향한 발포기준과 언론통제 내용까지 실렸다. 

같은 날 군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건에는 계엄령 발령 시 탱크·장갑차 수백여대, 특수부대를 수천여명을 동원하는 안이 담겼다.

기무사는 지난 5일 조직혁신과 체질 개선을 위한 자체 개혁안을 예고하며 보수정권 시절 발생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센터’와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권보호센터는 민간 변호사를 영입해 군내 인권 문제를 도맡고, 민간 인권위원회는 기무사를 상시 감시한다.

또 기무사는 장병 사생활 보장, 군 관련 단체 내 기무 부대원 철수, 신원조사 대상 축소를 약속하고 본연의 ‘보안·방첩’ 업무에 치중하기로 했다.

다만 기무사 자체 개혁안이 환대받을지, 실효성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각계는 기무사 조직재편을 비롯한 고강도 개혁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세월호 민간사찰에 대해 “사철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유가족의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한 기무사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무사가 민간영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직이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군 인권센터 역시 기무사의 작태를 비난하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6일 추 대표는 위수령·계엄령 문건을 지난 1979년 발생한 12.12 군사반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을 폭도로 몰아간 데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추 대표는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데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직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정부 시절 기무사가 벌인 각종 의혹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조직개혁은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여러 국가 조직이 본래 업무에 특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듯, 기무사 또한 전문 방첩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