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인천, 경기로 확산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과 서울·인천·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해결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6일 오전 열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 박남춘 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달부터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서울 시내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서울 20만대, 전국 220만대이며 전체 등록 차량의 9.6%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한 대상 차량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서울시 측은 노후 경유차와 같이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의 운행이 감소할 경우 하루 초미세먼지(PM-2.5)가 약 20% 저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유 시내버스를 친환경 버스 대체하자는 논의도 이뤄졌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시내버스가 CNG(천연가스)버스로 이뤄져 있지만 경기도는 아직 경유를 연료로 하는 시내버스가 약 3800대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오는 2022년부터 경유 시내버스의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CNG‧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가 요청한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됐는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모두 전기 이륜차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현재 500대 수준인 전기 이륜차를 2000대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개 시·도는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도 내놨다. 1년에 2번씩 환경부-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매월 국장급 회의를 열어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모델별로 미세먼지와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측정 후 등급화하는 제도다.

이밖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모인 것은 2016년 8월 이후 2년만이다. 

그간 서울과 경기, 인천은 미세먼지 해결책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6월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발표한뒤 경기, 인천에 동참을 요구했으나 당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실제로 올해 1월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이 시행되자 갈등은 극에 달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서울시는 경기·인천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원활히 협력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를 품는 모습이다. 3개 시·도의 협력에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을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