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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개혁TF "전국 11곳 60단위 기무부대 폐지 검토 중"일선 기무부대와 업무영엽 겹쳐...“현실에 맞지 않는 조직”
8일 국방부 기무사개혁TF(태스크포스)가 서울과 전국 광역 시·도에 설치된 대령급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신문] 8일 국방부 기무사개혁TF(태스크포스)가 서울과 전국 광역 시·도에 설치된 대령급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군 관계자는 “기무개혁TF에서 기무사 개혁으로 지역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는 60단위 대령급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이는 일선 군부대에서 활동하는 기무부대 업무와 영역이 중복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60단위 기무부대는 당초 각 지역 군부대 내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곳에 창설됐다. 부대가 위치한 곳은 서울,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 전북, 청주, 강릉, 창원, 제주 등지다.

이들 부대는 외부명칭을 ‘600, 601, 608, 613’으로 사용하면서 60단위 기무부대라고 불리게 됐다. 부대 내 요원은 서울에만 100여명가량이며, 전국을 다 합하면 10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시기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 준비를 위한 내부문건을 생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참사 사찰 문건

이에 국방부는 기무개혁TF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기무사 역시 조직혁신안을 공개하면서 전면적인 조직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60단위 기무부대 폐지검토 조치 역시 군의 기무사 개혁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사정권 시절 군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불순한 모의와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각 지역 군부대 기무부대와 별도 상급조직인 ‘60단위 기무부대’를 조직한 것”이라며 “현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이다”고 설명했다.

60단위 기무부대는 지역자치단체와 통합 방위 업무를 협의하고 해당 지역 군 지휘관 등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명 전 신원조회, 탈북자 합동신문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기무개혁TF는 60단위 기무부대가 나서지 않더라도 군부대 내 기무부대장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기무개혁TF 관계자는 “일선 군부대이 기무부대장이 통합방위업무 협의에 참여하고 합동신문에 해당 부대원을 보내면 된다”며 “굳이 60단위 기무부대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기무사 측은 자체적인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기에, 기무개혁TF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국방부 개혁 의지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현재 기무사를 방첩 기능만 강화하는 조직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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