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시절 각 1000억원 이상 배정...올해는 215억원 예산편성

국군 기무사령부가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신문] 민간사찰과 위수령 검토로 조직 전면개편 대상으로 떠오른 국군 기무사령부가 매년 200억원 이상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깜깜이 예산’으로 질타받은 국회 특활비(62억원)보다 3배가량 많은 액수다.

기무사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다. 최근에는 촛불집회 시위대에 대항하기 위한 위수령까지 검토한 사실이 속속히 드러나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용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특활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MB·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가 받은 특활비는 각 1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가 조직의 권한과 역량을 넘어 정치·민간영역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직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전체 국방부 특활비의 14%에 달하는 247억원을 자체 특활비로 배정받았다. 올해 역시 215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국방부 특활비가 1480억원 삭감됐음에도 기무사 특활비 비중은 1%p 정도 늘었다. 

문제는 매년 200억원 이상 특활비를 배정받은 기무사 특활비는 앞서 문제가 된 국회 특활비처럼 사용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무사가 국방부 직할 정보기관으로 기밀작전을 수행하고, 비밀정보 수집, 각종 범죄 수사 등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민간사찰과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개입, 촛불집회 국민을 상대로 한 위수령 검토 등의 행위로 봤을 때 특활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일각에서는 기무사가 특활비를 당초 사용목적을 벗어난 곳에 사용했을 경우를 대비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무사는 정부와 국회의 전면개편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기무사 특활비 문제는 최근 떠오른 기무사 조직 전면개편에 불을 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해영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기무사를 근본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연간 200억원이 넘는 기무사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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