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방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사건’과 관련해 “빈틈없고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군내에 독립수사단이 꾸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는 지난 3월 말경이다.

국방부가 해당 문건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시각,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비상계엄’을 준비한 의혹을 받는 기무사 준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그 경위와 적절성 등을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물론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속도를 더하게 됐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된다. 독립수사단장은 송 장관이 지명하며, 나머지 수사단은 단장이 구성해 누구에게도 지휘받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군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무사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게 한 지시자와 최종 보고자 등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