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세월호 민간영역 사찰, 촛불집회 위수령·계엄령 관련 문건을 생산한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명을 내리자, 당정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정은 독립수사단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문건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진 만큼 관련 부처들은 관련 일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시기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동원을 검토한 문서가 지난주 공개됐다”며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게 온당한지,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게 기무사의 업무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무총리는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누가 계엄령 선포와 병력동원을 논의했고 어떤 사람이 지시·허락했는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문서대로 실행준비가 됐는지 준비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선거기간에 댓글부대를 운용해 정치에 개입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며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하기 위해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전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역시 이 총리와 동일한 궤도에서 국방부가 기무사 개혁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히 (기무사 문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기무사는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세력과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를 세웠다”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을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 없이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운 것은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파괴 및 국가 전복시도로 간주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밖에도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 시나리오로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기무사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