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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열어한정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실태 개선돼야...고용보험 적용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고진경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이다.

한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고용보험을 노동자 모두를 위한 평등한 안전망으로 만들기 위해 열렸다.

한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자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속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사회적,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노동자와 자영업자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중간 집단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개선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마주한 문제를 노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 고진경 기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차관은 “고용보험은 IMF외환위기는 물론, 최근 조선업 등의 위기에도 실직자에게 큰 도움이 돼 왔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 또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를 제외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률은 취업자의 70% 내외에 불과하다”고 알렸다.

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직에 대한 안전판이 되도록 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토론회 참석자들 / 고진경 기자

한정애 의원, 이성기 차관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회의실 수용 가능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간의의자를 놓아야 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몇몇 노동계 참석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주황색 조끼를 착용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 고진경 기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이 발제 중이다.

이 소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해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을 과세소득으로 개편하고, 조세행정과 사회보험행정을 연계해 적용·징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듣고 있는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토론자들이 이 소장의 발제를 듣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정책실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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