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6억7000만원 피해…외국인들 심각성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 많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은 5만13건으로 전년대비 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건수는 물론 그 규모도 확대돼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금전적 유혹이나 친구·지인의 부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외국인이 많아 금융당국이 주의 당부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은 5만13건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하루 평균 137건에 달하는 셈이다. 

피해액은 2431억원으로 전년대비 26.4%나 급증했다. 이는 건당 피해 금액이 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의미로, 일평균으로 따지면 6억70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국가정보원과 경찰·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대부분은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대부분은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편취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Created by Creativeart - Freepik]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전달책 및 송금책 등 가담자 다수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수사과정에서 금전적 유혹이나 친구·지인의 부탁에 의해 범죄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국내에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이나 전달을 부탁받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은 민·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우려대상의 경각심 고취 및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한 팜플렛(한국어·영어·중국어)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중국어·영어로 제작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 [금융감독원]

팜플렛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 등을 안내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보이스피싱은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돼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게 되며,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진다. 징역후에는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 팜플렛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환전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비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민·관 합동홍보 및 피해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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